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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위생법 시행규칙 [별표 17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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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4누52208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05·2심
일반음식점 영업장에서 대형스피커와 특수조명 시설을 설치하고 손님들이 테이블 사이 빈 공간에서 춤을 추도록 허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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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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